일본에 사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비자 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2025년 4월부터 이미 첫 번째 인상이 시작됐고, 2027년에는 더 큰 폭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2025년 4월 이미 시행된 인상 내역
작년 1월 3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개정안이 2025년 4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수수료가 기존 4,000엔에서 6,000엔으로 올랐어요. 다만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500엔 할인되어 5,500엔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영주권 허가 신청 수수료도 8,000엔에서 10,000엔으로 인상됐어요. 영주권은 창구 신청만 가능해서 온라인 할인은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특정 등록자 카드 발급 수수료는 2,200엔에서 4,000엔으로, 취업자격증명서 발급은 1,200엔에서 2,000엔(온라인 신청 시 1,600엔)으로 각각 올랐답니다.
2027년도 예정된 추가 대폭 인상
2025년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중을 목표로 체류자격 관련 수수료를 더욱 대폭 인상할 방침을 확정했어요. 현재 6,000엔인 장기 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 및 1년 이상 체류기간 갱신 수수료가 3만~4만엔(약 28만~37만원)으로 5~7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에요. 정말 큰 폭의 인상이죠 😰
더 놀라운 건 영주권 신청 수수료인데요, 현재 10,000엔에서 10만엔 이상으로 10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입관법 개정과 종합경제대책 속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랍니다.
관광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도 2026년 4월 이후 인상될 계획이에요. 현재 단수 비자는 약 3,000엔, 복수 비자는 약 6,000엔 수준인데, 이를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 신청 시 185달러(약 27만원)를 내야 하거든요.
놀라운 건 일본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이 1978년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거의 50년 만의 인상인 만큼 그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요 💸 또한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비자 없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사전심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왜 이렇게 수수료를 올릴까요?
일본 정부가 밝힌 인상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 해결이에요.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거든요. 둘째,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 체제 강화 재원 확보랍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불법 체류자 단속, 난민 심사, 외국인 지원 정책 등에 사용될 예정이에요. 한편 일본 정부는 출국세도 현재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하는 대신, 일본인 여권 발급 수수료는 최대 1만엔 가량 인하할 계획이랍니다.
일본 체류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
갑작스러운 수수료 인상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볼게요! 💪
- 2027년 전 갱신 가능 시기 확인: 만약 2027년 이전에 체류기간 갱신이 가능하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조기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온라인 신청 활용: 현재는 500엔 할인이지만, 향후에도 온라인 신청 시 할인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 영주권 계획 재검토: 영주권 신청을 고려 중이었다면, 10만엔 이상으로 오르기 전에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 예산 계획 수립: 앞으로 체류자격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워두세요
수수료는 올랐지만,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니까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