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최근 일본에 사시는 한국분들 사이에서 영주권 취소 관련 얘기가 화제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라 꼭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가 2024년 6월에 영주권 취소 규정을 포함한 개정 입관법을 통과시켰고, 본격적인 시행은 2027년 4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은 2025년 9월에 공개된 운용안(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준비 중인 단계랍니다.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걸까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공과금 미납이에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내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취소당할 수 있게 된 거죠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안 냈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입관청(ISA)이 제시한 기준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대요:
- 불가피한 사정 없이 의무를 알면서도 일부러 안 낸 경우
- 반복적으로 미납하거나 금액이 크는 등 악질적인 경우
그러니까 깜빡하고 한두 번 늦게 낸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 일부러 안 내고 버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원래도 취소될 수 있었던 경우들
사실 영주권 취소 제도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이런 경우엔 취소될 수 있었거든요:
-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 주소 변경을 신고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특정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번 개정은 여기에 공과금 고의 미납 같은 사유를 추가해서 제도를 더 꼼꼼하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타임라인을 정리해볼게요! 📅
2024년 6월: 개정 입관법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어요. 영주권 취소 규정도 이때 포함됐고요.
2025년 9월: 입관청이 영주권 취소 규정에 대한 운용안을 공개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이 바로 여기죠!
2027년 4월: 드디어 본격 시행 예정이에요. 아직 2년 정도 남았네요.
지금은 말하자면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종 가이드라인이 단계적으로 확정될 예정이고,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더 있답니다 ⏰
꼭 알아둬야 할 점들
운용안을 보면 다행히도 무조건 엄격하게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예외 사항이 있어요: 질병, 재난, 실직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고려해준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도움이 돼요: 시행 전에 밀린 세금이나 보험료를 정리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혹시 밀린 게 있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구제 조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영주권을 완전히 취소하는 대신, 갱신형 자격(장기체류 같은)으로 전환해주는 조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본 의무도 중요해요: 주소 변경 신고 같은 기본적인 의무도 제대로 안 지키면 취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이사하면 꼭 14일 안에 신고하는 거 잊지 마세요! 📝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평소에 성실하게 세금이랑 보험료 내고, 법정 의무 잘 지키고 계시면 문제없을 테니까요 😊
다만 혹시 사정이 있어서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미리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납부나 유예 같은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7년 4월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제 상황 한번 점검해봐야겠어요 💪
일본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제도 변경 소식 들으면 처음엔 놀라는데, 알고 보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가까운 행정사무소나 입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들 안전하고 편안한 일본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